경기북부경찰청, 김지환 업무상 횡령·분식회계 혐의 검찰 송치

김지환 남양주시체육회장(사진 좌)이 본인 운영 사업체에서 업무상횡령과 분식회계건이 경찰 수사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 김 회장은 현재 경찰이 본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시사포커스DB
김지환 남양주시체육회장(사진 좌)이 본인 운영 사업체에서 업무상횡령과 분식회계건이 경찰 수사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 김 회장은 현재 경찰이 본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김지환 남양주시체육회장이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업무상 횡령혐의와 분식회계 등이 범죄로 인정돼 관련 수사 결과가 검찰로 송치됐다. 최근 의정부검찰청 남양주지청은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중 업무상 횡령은 개인 차용금에 대해 법인 자금으로 변제했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의견이 팽팽하다.

본지는 남양주시체육회, 검찰청, 남양주시청 등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 노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섰다. 이 노인은 임영철씨로 임병일씨로도 불린다. 임 씨는 동보이앤시 전신인 동보도시환경이 설립될 당시 초대 대표였다. 임 씨가 1인 시위를 하는 피켓에는 '남양주시 체육회장 겸 동보대표 김지환은 도둑질 해 간 주식을 돌려줘라, 또 일금 이억 원을 즉시 해결하라!! 피해자 : 임영철'이라고 적혀있다.

직접 임 씨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현재 정종수 동보이앤시 회장과 함께 김지환을 고소한 상태라고 했다. 임영철 씨가 주장하는 2억 원을 해결하라는 내용은 지난 1995년 동보도시환경 설립당시 가족인 故 조동필 씨를 통해 융통한 자금을 돌려달라는 것. 임영철 씨는 故 조동필씨와 성이 다르지만 입적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제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들은 ▲직원 허위 등록 후 그 월급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 ▲자신의 개인 채무의 채권자에게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 융통(이상 업무상 횡령) ▲거산기계를 이용한 횡령 ▲피고소인(김지환 남양주시체육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별도의 회사 및 친동생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불분명한 자금 거래 및 회사에게 손실초래 ▲피고소인은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 받은 이후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토지 상승분 상당의 이득을 취함 ▲피고소인은 회사 자산 매각하면서 잔금 미회수 후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 교부, 이후 잔금 미회수 손실 ▲분식회계 및 60억 원 상당 회사 채권 대손상각 처리 ▲수억 원 자금 세탁 과정서 회사에 손실 또는 개인적 자금 유통 ▲회사 소유 부동산 개발과정서 피고소인 가족 업체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이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소를 제기했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이 정종수 동보이앤시 회장에게 발송한 수사결과 통지서 발췌 (사진 / 강민 기자)
경기도북부경찰청이 정종수 동보이앤시 회장에게 발송한 수사결과 통지서 발췌 (사진 / 강민 기자)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북부경찰청은 검찰에 '분식회계'와 '개인 차용금에 대한 법인 자금으로 변제와 관련한 혐의(업무상 횡령)'는 범죄로 인정해 검찰에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나머지는 증거 불충분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면서도 동보이앤시 명의 대출금 개인(김지환)명의 토지 매입 사실은 인정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남양주지청이 임영철 씨에게 보낸 고소·고발 결정결과 통지서 발췌 (사진 / 강민 기자)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남양주지청이 임영철 씨에게 보낸 고소·고발 결정결과 통지서 발췌 (사진 / 강민 기자)

아울러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경찰이 판단한 내용인 동보이앤시 명의 대출금 개인(김지환)명의 최종 토지 매입은 지난 2008년 12월 29일 진행됐고 법인인 동보도시환경(동보티앤씨)이 지분 35.24%를 보유했고 김지환 남양주시체육회장은 지분 64.76%를 보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서 경찰이 수사 후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된 내용은 형사소송법 2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이하의 경우 공소시효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형소법 252조에서 밝히고 있는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동보이앤시 명의 대출금 개인(김지환)명의 토지 매입 사실은 매입을 한 시기와 이익이 발생한 시기가 범죄를 종료한 때인지 여부와 소를 제기한 시점과 비교해 볼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체적으로 구입 시기를 범죄를 한 때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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