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에서 연일 소신 발언하는 한동훈
"아무리 봐도 폐지할 공익적 목적 발견 못해"
전재수 "한동훈 밉상" vs 정미경 "민주당이 자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TV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TV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추미애 전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합수단의 폐지에 대해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어차피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장관은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이런 범죄는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면서 "이럴 때는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소신발언을 했다.

아울러 그는 "주가조작 펀드사기 등 시장범죄는 작게는 수천명에서 수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피눈물을 안겨주는 질이 안 좋은 범죄"라면서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시장범죄에 대해 단호한 수사·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한 장관은 자신이 '1호 조치'로 부활시킨 합수단의 1호수사가 '루나·테라USD' 등 가상화폐 폭락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특정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원래 수사를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자신의 소신 발언을 쏟아 냈었는데, 한 장관은 자신에게 '검찰 정치화'를 따져 묻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맞대응을 펼쳤으며,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특수부 검사들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수부 검사들과만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공정한 인사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한다"면서 "밉상이다. 꿀벌이 이슬을 먹으면 꿀을 만들지만, 독사가 이슬을 먹으면 독을 만드는 격인데, 굉장히 한 장관의 자세와 태도에서도 독이 묻어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같이 출연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얄밉다는 그 부분을 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게 느꼈던 것"이라고 비꼬았는데, 이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거론하면서 '대장동 몸통'이라고 공격을 가하자 이 후보는 되려 '국민의힘이 몸통'이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최고위원은 한 장관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다 자초해 놓고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은 다 잊어 버린 것 같다"면서 "한 장관이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였으면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유독 많아 보이는 검찰 인사 단행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이 이제 시행되기에) 검찰의 수사권이 9월까지인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면서 "여태 문재인 정권에서 하다가 못 한 수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검찰에서의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직에 수사 잘하는 특수통을 집어 넣은 것 같다. (이렇게 된 것도 결국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했기 때문에) 모두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고 설명하면서 한 장관을 적극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또 다른 한편,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오히려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동훈 현상'이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관측했는데, 실제로 지난 장관 취임식의 동영상이 130만뷰를 넘어섰고, 더욱이 전날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신 발언 한 한 장관의 영상도 200만뷰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8일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CBS라디오에서 "총리, 장관, 대법원장 이런 분들은 사실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행사인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갔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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