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일 경찰국 '1국 3과' 조직신설 발표 예고
이상민 장관, 마지막까지 경찰들과 적극 소통 행보
경찰직협 연일 집단 반발음, 삭발투쟁·삼보일배까지
황운하 "이상민, 무모한 짓 계속하면 탄핵소추 추진"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야권과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내에 '1국 3과'의 경찰국 조직 신설을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행안부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현직 치안감이 맡게 되며 경찰국은 15명 안팎의 규모로 하여 ▲인사과 ▲총괄과 ▲자치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일(15일)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관련 조직 신설과 경찰·소방 지휘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이 장관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일선 경찰들과 간담회를 열며 제도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는 등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장관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안에 설치될 경찰 관련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설명해 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부 경찰들은 여전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최근 '삭발 투쟁'과 '삼보일배' 등의 집단 시위를 벌였고, 급기야 이날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욱이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분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며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 중이던 경찰관이 오늘 응급 후송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주최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토론회를 언급하면서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경찰관은 토론 도중 오열하기도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경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전례없는 경찰관들의 저항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 또는 현장 경찰관들을 상대로 싸우려 하고 있는데 자멸의 길인 것"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그는 이 장관을 겨냥해 "이 장관이 일선 경찰들을 만나며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지만 경찰관들은 악수를 거부하거나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는 분위기"라면서 "현장 경찰관으로부터 외면 받으며 장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장관이라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공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이 장관의 어설픈 논리는 경찰법 입법취지와 경찰제도 민주화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 장관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하루 빨리 깨우치길 바란다"면서 "이 장관이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깨우치지 못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계속한다면 국회는 마땅히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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