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 안동 전체 면적 15.2% 차지
1976년 지정 이후 시민 재산권 침해
김형동 의원 “생존권 보장 위한 규제 완화 필요”

4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 환경보전지역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김형동의원실
4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 환경보전지역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김형동의원실

[대구경북본부/김영삼 기자] 환경부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과도한 규제라고 공식 인정함으로 향후 규제완화에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에 따르면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이르며 1976년 지정 이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 장관에게 "현재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내 21개 다목적 댐 중 유일하게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질의했고, 한 장관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낙동강 상류 유역에 오염수 위험이 큰 석포제련소를 두고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물관리가 안된다는 대구환경청의 검토의견이 맞지 않다"는 질문에 한 장관은 "검토의견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대구환경청은 안동댐에 상류 석포제련소로 인한 중금속 오염 우려라는 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의원은 "결국 댐도 사람이 살자고 만드는 것인다. 사람이 못 살도록 만드는 댐은 문제가 있다"며 "난개발이 아닌 과도한 규제로부터 시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협의(안)대로 안동댐이 대구취수원으로 확정되면 이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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