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자연취락지구 지정 적극 반영

17일 김형동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실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대구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형동의원실
17일 김형동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실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대구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형동의원실

[대구경북본부/김영삼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17일 국회 사무실에서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이르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대구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지정 이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화진 장관에게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호소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불합리하고 모호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질의했고, 한 장관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 장관의 답변은 환경부가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이 과도한 규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구환경청이 지난해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한 장관과 유사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대구환경청은 김 의원에게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과정, 안동시와 경북도의 추진 현황, 협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전략영향평가 본안 접수 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적극 반영하고, 수자원 보호와 난개발 방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적 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낙동강 상류 유역에 오염수 위험이 큰 석포제련소를 두고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물관리가 안된다는 대구환경청의 검토의견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안에 석포제련소 문제를 포함한 낙동강 상류 물관리 종합 대책 및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안동댐 규제 완화는 모호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 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약 50여 년간 불합리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안동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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