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 필요”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왓챠,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로고. ⓒ각 사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왓챠,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로고.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국OTT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통과한 영비법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쿠팡·콘텐츠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모인 한국OTT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0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계획을 내놨고,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이날 개정법안이 통과됐다.

협의회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두루 수렴해 직접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박정 의원, 이상헌 의원, 황보승희 의원을 비롯해,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신속한 법 개정을 이끌어 준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첫 발을 디딘 자체등급분류제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입을 통해 국내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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