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문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척결 시사
윤건영 "尹, 또 좌표 찍어...전임 정부 괴롭히기"
권성동 "지독한 부패, 민주당은 비판 자격 없어"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의 비리 의혹에 대해 사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가운데 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타깃은 태양광 사업인가 보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때리기, 철저한 '모욕 주기'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 자격 없다'며 "억지 부리지 말라"고 일침하며 공방을 벌였다.

먼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밤(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 중의 하나인 태양광 확대 사업을 '카르텔 비리'라 규정하고 직접 '사법처리'를 말했다"면서 "정부 민간 보조금 집행상에 발생한 현장의 문제가 대단한 권력형 비리인 듯 냄새를 피운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봤던 수순"이라면서 "대통령이 좌표를 찍으면 해당 부처가 반성문을 작성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한다. 그리고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보수언론은 나라가 절단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를 친다. 지난 시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이 그러했다. 목표도 같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태양광 보급 확대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노력해 온 것이다. '녹생 성장'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산업에 40조원을 투자한다고 큰소리를 쳤다.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산지 태양광을 광범위하게 허가해서 산사태 등 사회 문제가 됐던 것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의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그때는 '카르텔 비리'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만 '카르텔 비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그는 "태양광 확대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다. 즉 정책 방향성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실행 과정에서 문제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카르텔 비리 운운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주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더 나아가 윤 의원은 "지금 윤 대통령의 주장은 실업급여를 허위로 타간 사람들이 많다고, 전임 정부를 욕하고 심지어 실업급여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라면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많으면, 실업급여 정책을 만든 사람이 카르텔의 당사자가 되는거냐"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을 향해 "제발 대통령을 잘 보좌하시기 바란다. 뻔히 지난 과정을 다 아는 분들이, 아무리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도 그렇지 몇몇이 그런다고 눈 감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쏘아 붙이면서 "오직 전임 정부를 괴롭히는 데만 관심이 많은 윤석열 정부가 참 한심하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본말을 뒤집어 근거없이 전임 정부를 괴롭히는 윤 정부의 이런 습관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물론 정책 실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는 있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번 조사와 같은 조사를 몇 차례나 실시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는데, 즉, 문 정부에서도 태양광 사업에서 일부 비리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에 더해 윤 의원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시대, 태양광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규제와 단속이 약하거나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면서 "이에 걸맞는 정부의 조치가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 그렇게 고쳐가면 될 일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날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전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의 비리에 대해 "언론을 통해 봤는데,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참 개탄스럽다"고 밝히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세금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 사법 처리 방침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는 야권을 겨냥해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제 발 저린 도둑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마저 자신들의 신 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곳의 태양광 사업 실태를 표본조사 하였음에도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리기도 하는 등 각종 비리 수법이 총동원됐다"고 설명하면서 "민주당 정권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이다. (그런데) 발표 직후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방조범을 넘어 사건의 주도자임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인가. 각 수사 단계마다 회유와 뭉개기를 일삼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권력으로 찍어 눌렀다. 끝내 덮지 못한 사건에 대해선 마음의 빚을 언급하며 압박했는데, 즉 명운을 걸고 자신들의 부패 사건을 막으라는 것이 지난 문 정부의 진심이었던 것이냐"고 비꼬면서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느냐"고 반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안보 문제이자 경제 문제다. 곳곳에 드리운 이권 카르텔의 사기행각을 걷어내는 것이 곧 안보 정책이고, 경제정책인 이유다"면서 "정부는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 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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