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범죄라고 우기면 범죄가 되고, 아니라고 우기면 아무 것도 아닌 세상"
"한동훈 장관, 철부지 애송이 말싸움꾼의 모습을 보여줘"
"'검사가 깡패잡지 말란 말이냐'-국민의식 수준 무시하는 혹세무민의 전형"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사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듯하다며 이제부터라도 검찰제도가 가진 치명적인 위험성을 깨닫고 검찰권 남용의 유혹에서 조속히 벗어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검찰공화국'이 현실이 되었다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DB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검찰공화국'이 현실이 되었다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DB

황운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만사를 범죄와 비범죄로 단순화하고 오로지 검사만이 범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가 범죄라고 우기면 범죄가 되고,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윤이 정권잡으면 '검찰공화국' 되고, 온통 검사출신으로 인사 도배할 것이며, 검사 후배로 정권 승계하려 할 것이다"라는 어느 전직 검찰간부의 독백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한장관은 국민대다수가 공감하는 '검찰공화국'에 대해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민여론과 유리된 오만과 독선을 서슴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장난으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 하는 얄미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 앞에 의젓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철부지 애송이 말싸움꾼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한장관은 이전에도 '검사가 깡패잡지 말란 말이냐'라는 말로 함부로 국민들을 기만하려 들었다"며 "국민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혹세무민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검사가 깡패잡으러 다니는 나라는 없다. 검사가 깡패잡지 않는다고 깡패가 설치는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며 "깡패잡는 일은 검사가 아닌 경찰 등이 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패범죄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부패범죄를 수사하지 않는다고 그 나라의 반부패 대응역량이 약화되는건 아니다"며 "대부분의 선진문명국가에서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조직이 수천명의 검사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며 범죄수사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론도 도출하고 기소여부도 독점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나라는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언론은 검사가 흘려주는 정보를 기사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 등 힘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팩트와 허구를 뒤섞어 언론에 흘린다"며 "'잘못이 없으면 결백이 밝혀질거 아닌가'하는 생각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장관조차 과거 채널 에이(A)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자신이 '검찰에 의해 구속될 것'이라고 스스로 예상하기도 했다"면서 "검찰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대중은 '뭔가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형성된 생각은 좀처럼 바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세칭 '울산사건'도 마찬가지"라며 "마치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검찰의 일방적인 여론몰이가 있었던 탓에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울산사건'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당사자가 지금의 윤대통령"이라며 "이전정부에서 못밝힌게 있다면 다 밝히면 된다. 그러나 재판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청와대는 울산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본청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범죄첩보를 이첩했다는 사실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 검찰수사는 매우 위험하다"며 "윤대통령과 한장관은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 그들이 이제부터라도 검찰제도가 가진 치명적인 위험성을 깨닫고 검찰권 남용의 유혹에서 조속히 벗어나길 바란다"고 적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