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참석한 한동훈, 野에 한마디도 안져
김성환 "韓의 각종 해괴 논리,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이수진 "국회서 할 수 있는 것은 '탄핵', 의견 나와"
韓의 논리에 참패한 野의 분노감에서 나온 목소리일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우). 시사포커스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여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소신을 밝히며 맞대응을 펼치자 이에 잔뜩 뿔이 난 더불어민주당이 한 장관을 향해 "구제 불능 수준"이라면서 "오도된 자기 확신으로 인한 법치주의 유린, 삼권분립 유린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하며 또 다시 '한동훈 탄핵론'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장관의 '대정부 질문' 답변을 보면서 오도된 자기 확신이 그야말로 구제불능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날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특히 진 부대표는 "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해 한 장관은 '전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기 때문에 정상화한 것'이라며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한 장관은) 잘못된 자기 확신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면 위법한 것이다. 위법한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아울러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시행령으로 통치하면서 각종 해괴한 논리를 갖다 붙이며 민주 헌정 체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장관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1단계는 국회법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된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다만 한 장관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사람인데 해임을 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 아니냐'는 의견이 얘기도 있다"고 부연하며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겠다고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여 민주당측 의원들의 정치 현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침착하고 논리정연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 줬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야권의 정치적 공세로 보여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박하며 급기야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의 논리에 밀려 완패한 모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상황을 짚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의 논리에 참패하여 그 분노감이 극에 달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분석의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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