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사51부에서 민사52부로 재판장 교체 요구
법원 "52부는 관여할 수 없는 예비재판부, 배당 못해"
李측 "재배당 요청?, 재판부 겁박, 사법부 시녀화 의도"
오는 28일은 '국힘 운명의 날', 3~5차 가처분 모두 진행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법원이 21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단장 유상범 의원)은 전날 공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를 '민사52부'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지난달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당시 속전속결로 구성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통해 사실상 '주호영 비대위'를 무력화 시키는 판결이라고 일각은 평가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은 민사51부의 판결로 인해 다시 새 비대위를 구성해야 하는 시련의 과정을 겪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면서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문을 통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황정수 수석부장판사)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 동창"이라는 이유를 들며 "제51민사부가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의힘의 요청을 거부하여 예고했던 일정대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등을 요구하는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오는 28일에 모두 몰아서 한번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었으며,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를,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인데, 일각에서는 사실상 오는 28일을 '국민의힘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한 개의 재판부가 가처분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오랫동안 시행돼 왔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은 법원과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변호인단은 서울법대 동기동창을 교체 이유로 든 것에 대해 "지난 14일 2·3차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실질적으로 4·5차 가처분 심문이 이뤄졌고,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들과 전 비대위원 역시 이의 없이 진술했다"면서 "민사소송법 제43조 2항에 따라 기피 신청도 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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