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는 '브릿지 에너지'일 뿐"
"국내 제조업은 경쟁력 잃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음을 직시하길"
환경부,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포함 위한 원전 경제활동 부분, 초안 공개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환경부가 공개한 원전을 포함시킨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초안과 관련하여 "원전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는 사회에서 '브릿지 에너지'일 뿐이라며 결코 대안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비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국형녹색불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윤정부가 원전공화국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국형녹색불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윤정부가 원전공화국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드디어 원전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녹색분류체계는 금융과 산업 투자의 바로미터"라며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EU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해서 국내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으나,  EU 녹색분류체계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매우 크다"며 "EU는 원전 사고 시에 방사능 물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6년 늦춰서 2031년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핵 폐기물을 수십만 년간 보관해야 할 영구처분시설 역시 EU는 2025년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예 연도 기준도 없다. 폐기물 처리장 없이도 원전을 계속 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EU는 핵폐기물 발생 최소화 연구만 인정한 반면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에 관련된 모든 연구개발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 때문에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네덜란드 연기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소식을 듣고 "한국 원전은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연기금은 채권 투자를 할 때 녹색투자만 해야 하는데, 한국 원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삼성전자가 RE100을 선언했다. 이제는 기업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크게 늘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는 사회에서 '브릿지 에너지'일 뿐이다. 결코 대안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원전공화국을 고집하는 사이에 국내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20일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면서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으며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환경부는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며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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