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여야 '직회부에 직권회부로' 맞대응
성일종 "이재명 방탄 위한 법 개정 추진은 국가 파괴 행위인 것"
"野, 국민 상대로 실험할 생각 말라. 국민은 실험 대상 아니야"
김성환 "이제와서 추가로 심사를 하는 것은 월권 행위인 것"
"마음에 안든다고 위헌 딱지 붙이면 무엇을 처리할 수 있겠나"
오영환 "직권남용, 법사위 발목잡기...반드시 표결하게 될 것"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좌)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우). 사진/ 시사포커스DB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좌)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우).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직권회부하여 여야가 극한 대립각을 세우며 부딪혔는데,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심사를 하는 건 월권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해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가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민생이라는 미명아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는 그만하기 바란다"고 맞대응을 펼쳤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에 맞서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한 후 법안소위에 회부키로 응수하며 갈등을 벌였다.

연장선상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 파괴 행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t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지면 무, 배추법 등 모든 농산물법을 만들어야 하고,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태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또다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공계 실험은 실험실에서 약간의 피해로 끝나지만 사회과학 실험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면서 "민생이라는 미명아래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를 그만하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에 질세라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붙들다가 이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있다"며 "이미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했는데, 법사위가 이제 와서 추가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것은 월권 행위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위헌'이라고 공세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그럴 이유가 없는 법이다.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안인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게 국회법 절차와 사리에 맞는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발목잡기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면서 "(30일 이후 처리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과 관계없이 (직회부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고 강행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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