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말과 같은 당 국회의원 행동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년 1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 중 맥주 및 탁주 주세 인하는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진행된 것이지 정부 탓은 아니다. 결국 이 대표는 전후관계를 파악 못했거나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나 더 추가했다. ⓒ시사포커스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년 1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 중 맥주 및 탁주 주세 인하는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진행된 것이지 정부 탓은 아니다. 결국 이 대표는 전후관계를 파악 못했거나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나 더 추가했다. ⓒ시사포커스TV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행동이 달라 국민고통이 늘어날 전망이다. 말보다 행동을 보라는 잠언이 떠오른다는 지적이다

22일 정부와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출고되는 맥주와 탁주 세율이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와 맥주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인 법인세와 주식상속세를 줄줄이 내리려 한다"고 발언했다.

맥주는 1리터 당 30.5원, 탁주는 1.5원 조만간 인상된다. 맥주와 탁주 세금은 물가 연동제가 적용돼 물가만큼 세금이 오르는 종량세 방식이다. 올해부터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와 탁주에 탄력조정제가 시행돼 물가의 70~130%안에서 결정한다. 고물가 상황이어서 탄력 구간의 최하단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 5.1%에서 70%인 3.57%다.

정부는 작년 탄력세율 조정범위를 50~150%까지로 해 관련 세율 조정범위를 확대해 더 낮춘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작년 11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야당 의원 반대로 조정범위 확대가 무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을, 재선) “너무 지나치게 탄력세율에 대한 결정권을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소속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초선)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한다”고 말한 바있다.

기재부는 당시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기선 차관은 “세율을 좀 낮추기 위해 덜 오르게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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